공약이라........이번엔...어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성장을 통한 분배'로 요약되지만 무리수를 둘 경우 역효과가 우려되는 데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처럼 갈등을 불러올 공약도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의 핵심은 이른바 '7.4.7 구상'이다. 연 7% 성장과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 7% ,일자리 3백만개 창출등을 달성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질 개선 없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무리수를 둘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 유발등 역효과를 낼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외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막대한 비용부담, 환경파괴 논란에다 2010년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운하의 물류효과도 의문시돼 실제로 착공할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매년 50만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건설하되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청약가점제인 현행 청약제도도 개편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민생활대책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논리를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교육분야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로 입학시험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특수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대폭 확대하겠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학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입시 제도에 또 한차례 큰 변화 또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중 개혁 과제의 경우 취임 1년 내에 승부를 거는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정책 추진 일정을 내놨는데 △세제개편 △주택 50만호 건설 △언론 자율성 확보 △대운하 건설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의 법제화 작업을 2008년내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