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재정이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세, 유류세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 정책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2009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의 10%인 20조원을 절감해 국민부담 없이 새로운 재정소요을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 지침 사항으로 하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수위 업무보고를 보면 이 당선인의 감세 정책에 대한 후속 대책 지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이 나온 게 없어 20조원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세 열올려…예산 절감 뒷전

인수위가 감세 정책에 골몰한 나머지 예산 절감 방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 당선인의 대표적 감세 공약인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와 유류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종부세 납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175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가구는 22만3000가구로, 9억원으로 기준을 높이면 이들 가구의 세액(1754억원)만큼 세수가 줄게 된다.

또 다른 안인 납부 기준 10억원 초과시 지난해 기준으로 6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구는 26만가구로, 해당 가구의 세액(2649억원)만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을 일괄적으로 10% 인하할 경우 1조9000억원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에서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거래세를 절반으로 낮출 경우 1조2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종부세, 양도세 인하 없이 거래세만 내린다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당선인이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만큼 세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3대 세목중 하나인 법인세의 경우 5%포인트 인하시 지난해 기준으로 1조70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우려된다.

■20조원 예산 절감 가능하나

지금까지 나온 이 당선인의 감세 정책만으로도 5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20조원 예산 절감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 20조원 절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새로운 재정 소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조직에서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설치된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지출을 줄이는 것도 당연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형국책 사업중 당초 계획에 비해 투입예산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참여정부 이후 15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저항이 우려되고 올해부터 감세 공약을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분을 메울 만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아 예산 절감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감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6∼7%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감세정책의 추진 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을 통해 균형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